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등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조상품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플랫폼에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G마켓: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루 90만 건 이상의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SSG: 자체 개발한 AI·비전 딥러닝 솔루션과 OCR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상품의 법규 위반 여부와 허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개정법 추진: 올해 7월부터 국회에서는 온라인 쇼핑 거래 시 위조상품을 유통한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1)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거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판매업체의 상품 판매와 계정 사용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